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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유재산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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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유재산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공명
1
영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06년
2004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9529 판결
  [토지소유권확인등][공1997.8.15.(40),2348]
   토지소유권확인
  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

1996년
6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4다4320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6.15.(12),167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4년
7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도204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상습사기·공문서위조·사문서위조][공1994.12.1.(981),315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
  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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